로그인

법령 민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5.31 선고 2021구합59199 판결
  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2 선고 2017누86714 판결
  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·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3년
2003년
1997년
5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5다620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1.1.(45),3219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삼림령

1992년
6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26850 판결
  [회원확인][공1992.6.1.(921),1565]
   회원확인
   민법

1961년
1956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